"국민의 힘은 4·3 망언자 태영호 제명이 답입니다"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국민의힘은 제주4·3 망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4·3을 폄훼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과는커녕 재차 오늘도 SNS를 통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김기현·안철수 두 후보께도 묻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이 제주와 경남에서 제주도민의 상처를 후벼파는 망언을 이어가는데도 두 분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제주도민 앞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제주4·3이 공산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 년을 피눈물로 살았습니다. 

통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진실 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라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앞에 사과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행했습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두 차례의 4·3특별법 개정입니다. 2021년 4·3특별법 전부 및 일부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군사재판 직권재심이 시작되면서 제주4·3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치유를 약속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지시하는 등 4·3은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었지만 아물어가는 상처를,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를, 태영호 의원이 다시 갈라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의 사과 요구에도 뭐가 잘못되었냐며 재차 4·3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왜곡하고 특정 사건을 폄훼하는 것은 입법권을 넘어선 그릇된 행동입니다.

특히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1년 두 차례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왜 이제야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드는 것인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4·3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부정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4‧3의 상처가 진심으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태영호의 망언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태영호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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