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도의회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로 수상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해 도민의 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게 전국에선 제주가 최초였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강철남과 정민구 의원이 수상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의원 당선인들이 임기 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이 조례안 역시 전국에선 처음 제정된 것으로, 같은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견인해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는 생애 말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제19회를 맞은 우수조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