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운영해 온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배제에 공정성 의혹 제기
제주자치도, 올해부터 모든 수탁기관 공모로 변경... "심사결과, 비공개 사항"
지난 23년 동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올해 수탁기관에서 배제되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정치적인 결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며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 내 10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결성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1996년에 개관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7번의 수의계약으로 맡아 23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제주장애인총연합회의 위탁기간이 지난 23일부로 종료되면서 재위탁하지 않고 전국 공모로 전환했다. 공모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을 받은 법인(도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제주도정은 그간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제주도 내 모든 위탁기관을 올해부터 공모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했기에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수탁기관 공고 시 심사결과에 대해선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탐라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결과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국장은 "대다수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여서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정보가 비공개 적용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강 국장은 "이번에 수탁법인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향상되고 안정적인 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197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약 35억 8000만 원(운영비 23억 1470만 원, 기능보강비 12억 613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