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3년 1월 전국 형사부 우수 사례' 발표
제주지검 형사2부(오기찬 부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밝혀내
도내 유망한 스타트업의 민낯을 밝혀낸 제주지검 수사력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22일 대검찰청은 '2023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전국 우수사례에 포함된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 사건은 도내 스타트업 대표 A씨(23. 여)의 꼼수다.
친환경 포장재 등 개발로 유망업체로 지역 언론에 보도됐던 대표 A씨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이면을 보였다.
A씨는 2019년 ㄱ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편취한 후 폐업하고, 같은 사업장에 L사를 만들었다.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고 속이거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A씨는 약 1억 7,800만원을 편취했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다.
또 가족과 지인 명의로 ㄱ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증빙자료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L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고,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올렸다. 가짜 회사를 만들고서는 보조금 허점을 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나 1,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했다. 보조금 편취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총 2억 4,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다른 사건 수사 중 A씨 보조금 편취 내역을 우연히 알게 돼 지난해 9월16일부터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A씨는 2022년 12월20일 체포됐고,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조금법위반 사건 혐의를 포착한 뒤 신속히 수사한 사례"라며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