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최우선 업무일텐데 업무보고에 단 몇 줄... 준비하는거 맞아?"
제주자치도, 방류 시 수산물 피해액 4400억 추정... "정말 그것 뿐? 연관산업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왼쪽 상단부터 강연호 위원장, 고태민, 강성의, 김승준, 박호형, 강충룡 의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왼쪽 상단부터 강연호 위원장, 고태민, 강성의, 김승준, 박호형, 강충룡 의원. ©Newsjeju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다랐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대응책이 미비해 보인다는 지적이 28일에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이날 제41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된 메뉴는 역시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잘 되고 있느냐였다.

# 오염수 언제 방류되고, 제주엔 언제쯤에 영향 미치나... 피해는?

일본은 지난해 4월 13일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당초 올해 봄에 방류하겠다고 했었으나, 해저터널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6월 이후 빠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방류될 전망이다.

방류되는 양은 30년 동안 1066기 132만 톤 가량이다. 이 오염수가 희석된 바닷물이 제주 해역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를 조사한 연구기관마다 매우 다르게 예측됐다. 한국해양기술원에선 통상 4~6년 정도 걸릴 것이라 본 반면, 독일에선 빠르면 200일 이내에도 일본해가 제주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에선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중국에선 400일, 국내 다른 기관에서도 2년 정도로 내다봤다.

언제쯤에야 영향을 미치든간에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둔화될 건 자명하다. 제주연구원이 이를 연구했는데, 제주에서 수산물 소비감소는 연간 약 44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수산물 조수입이 1조 3000억 원 가량이고, 여기서 40% 정도 둔화될 걸로 가정해 얻어낸 결과치다. 허나, 이는 수산물에 한정된 양이며, 관광 및 서비스업계까지 고려했을 경우엔 피해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 관광 조수입이 대략 6조 3000억 원 가량이고, 관광업계 전체 평균 29% 정도의 소비둔화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을 때, 대략 2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 위기감 느끼는 어업인들, 반면 정부는 미온적... 제주연구원은 비현실적 대안

제주 어업인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올해에만 22척의 감척을 신청했다.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감척 신청이 갑작스레 늘어난 건, 오염수 방류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감척 신청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데 있다. 해양수산부에선 감척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1년에 8개 업종에서 39척을 정해놨다. 이미 제주에선 4개 업종에 22척을 신청했으며, 타 시·도에서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제주도정은 정부에 감척 신청 수요를 늘려달라고 건의 중이다. 지방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다.

제주자치도는 오염수 방류 대책으로 올해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118억 원 중 약 100억 원이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인데, 그간 적립해 둔 기금이 올해 중에 전부 소진될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제주도정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호소하고는 있으나, 정작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제주 해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으나, 현재 정부는 오염수가 당장 제주해역에 오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출을 꺼려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되던 소비위축 대책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제주도정의 이 '118억 원'은 지난해 말에 편성된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과 맞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제주연구원이 대책마련이라고 내놓은 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 어촌어업인 현장체감형 경제 활성화 지원에 국비로 연 5000억 원을 받아오라고 돼 있는데, 대체 이게 말이 되는거냐"며 "현실 가능한 걸 제시해야지, 아무리 필요하다해도 이렇게 불가능한 걸 제시하는 게 연구원이 하는 일이란 거냐"고 호통쳤다.

▲ 제주도 내 농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집결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도 내 농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집결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Newsjeju

#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거 맞아?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농수축위원회 도의원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 금요일에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위원장은 "의회에 보고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 업무가 16개로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순서로 오염수 대책이 있을 줄 알았다. 바다자치와 해양쓰레기 후에 나오는데 단 몇 줄에 그친다"고 적시하면서 "물론 다른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나 문제의 심각성 비중에 비해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염수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정보 공개는?

현재 제주 해역에 대한 조사는 해수와 수산물로 나눠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해수(바닷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수산물에 대해선 해양수산부(해양수산연구원)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해수에 대해선 원자력안전원이 인근 해역 34개소(올해 40개소로 확대)에서 연 4회 추출해 검사를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이 연안 해역 45곳(올해 52곳)에서 검사를 한다. 단, 제주 해역에선 14곳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다는 점이다. 해수 오염도를 분석할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해수에 대한 오염도 정보는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냥 공유받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경유해 해양수산연구원을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상태다. 허나 연구원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겨우 60명 정도다. 이 마저도 홈페이지만 방문하고 검사 결과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은 "이게 제대로 정보를 알린다고 볼 수 있느냐"며 "코로나19때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도 긴급재난문자로 알리지 않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에 대해선 안전안심 알리미를 준비 중"이라며 "해수부에서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준비 중인데,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그에 맞춰 더 강화된 메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양식 넙치에 한정해서만 이뤄져 왔다.

오염수 방류수 문제로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부터 넙치 외에 오분자기와 전복 등 마을어장 6종에 대해 200건 정도를 검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의 수산물에 대해선 2021년까지는 40종에 대해서만 연간 3500건을 검사했다. 후쿠시마 문제 이후 지난해부터는 생산량이 1000톤 이상된 품종 100종에 대해 검사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모든 품종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국내 수산물은 총 179종이며, 이 가운데 146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2021년부터 누적 2만건 가량 검사해왔으며, 세슘과 요오드 검사결과에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시 추가 검사했다.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39건이 미량 검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을 측정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정재철 국장의 이러한 설명에 강연호 위원장은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했다"면서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앞으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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