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효과 없던 제주, 이번엔?
제주자치도, 한국공항공사 등 24개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로 유치... 행정력 총력 집중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다시 제주로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의 기본계획을 오는 6월 중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우선 옮기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유관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쳐 제주로 이전하면 제주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대상 기관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24개 기관을 선정했다.

제주도정은 이 중 10개 주요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10곳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진흥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공공기관을 제주로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으나, 정작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과를 보면 그닥 기대감이 생기진 않는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9개 기관이 제주로 이전했다.

제주도정은 서귀포에 혁신도시 부지를 마련해 제주로 이전한 이들 공공기관들을 옮겨오게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 수는 총 23만 2000여명(목표치 26만 7000명)에 달했으나 제주는 4900명(목표치 5000명)에 그쳤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은 35.2%이나 제주는 29.4%로 가장 낮았다.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지표들 때문에 제주도정도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제주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시인할 정도였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파급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 타겟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이 두 공공기관은 타 지역에서도 노리는 핵심 공공기관이라 제주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제주도정은 지난 2019년에 실시했던 연구용역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화해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당위성 논리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민간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 제주 미래 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이전기관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대상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 등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특히 재외동포청이 타 지역에 신설될 경우,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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