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위해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

제주지방조달청(청장 황광하)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세우고,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 못지않게 업무 관행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업무 처리나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혁신TF'에서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주된 규제혁신 방안은 ▲혁신제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계약절차 간소화를 위한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 개선 및 편의 강화 (44개 과제) 등이다. 

제주지역 관련 규제혁신 사례로는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가 있다. 의무적으로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연석 판석과 자연석 경계석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왕복 항공 택배료 부담 등 검사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한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제주지방조달청은 도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조달현장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업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달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광하 청장은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관행적 그림자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조달업체가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시장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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