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회의 통해 규탄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이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의 겸 제3차 상무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의 굴종외교이자 조공외교였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군사협력·강제동원 제3자 변제·WTO제소 취하 등 굴종과 조공의 선물만 한 보따리 풀어주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당은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역사의 퇴행을 막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규탄 결의문 전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의 굴종외교, 조공외교로 끝이 났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군사협력·강제동원 제3자 변제·WTO제소 취하 등 굴종과 조공의 선물만 한 보따리 풀어주고 왔다. 강제동원은 부정당하고 일본의 청구서만 한가득 안고 온 것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과 관련해 일본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했다고 일본 공영방송에서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앞서 2020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연 윤 대통령에게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제주도민은 전부 죽으라는 것인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외교 참사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외교 성과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에게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께는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욕설 논란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도 부족해 조공외교로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먹었다. 진정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란 말인가.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역사의 퇴행을 막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앞으로도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 3. 2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