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검찰총장···4.3평화공원, 손 심엉 올레, 제주지검 방문
"4.3 폄훼 현수막 보도 접해···법리적 검토해 보겠다"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결 즉답은 피해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역할 빈틈없이 할 것"

▲ 이원석 검찰총장이 10개월 만에 제주지검을 다시 찾았다 /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원석 총장. ©Newsjeju
▲ 이원석 검찰총장이 10개월 만에 제주지검을 다시 찾았다 /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원석 총장. ©Newsjeju

이원석 검찰 총장이 제주지검을 떠난 뒤 10개월 만에 공식 일정으로 입도했다. 오랜만에 전 부임지를 찾은 이원석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주 사안을 접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석 총장은 입도 공식 일정 마지막 행보로 24일 오후 4시33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았다. 소속 검사들과 간담회 전 기자 질문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취재진은 4.3추념식을 앞두고 지역 갈등을 치닫고 있는 폄훼 현수막 게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추념식 열흘 전 제주를 방문해 뜻깊다"고 말문을 연 이원석 총장은, "도내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4.3 관련 현수막 사안을 접하고 있고, 도민들의 염려 역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등은 도내 곳곳에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사안으로 제주도정과 도 의회, 도 교육청, 제주 4.3 단체들은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도내에서 잇따라 현수막 훼손 사건이 접수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4.3특별법은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별도 처벌 조항이나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주도민들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의 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첫 행보로 4.3평화공원을 찾았다.
10개월 만의 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첫 행보로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총장은 "개별 사건을 제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서 증거와 법리만 놓고 적절하게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고 내린 판단에 대서도 언급했다. 

이원석 총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어제(23일)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살폈다. 입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검찰은) 어떤 제도와 법령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 총장은 2021년 6월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총장은 2021년 6월 제주지검장으로 부임 후 2022년 5월 대검으로 발령 났다. 

제주지검장 시절부터 이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살 형편이 없는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나쁜 법안"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부임 기간 중에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기울였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교화'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손 심엉 올레' 사업을 만들었다. 

'손 심엉 올레'는 소년범이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상처, 분노, 좌절감을 치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선도'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주 일정 중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만든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제주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5명과 함께 자연을 보고, 걷고, 느끼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참여 코스는 제주 올레길 17코스 일부 구간 약 13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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