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지적에 한덕수 총리 "위법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지난 3일 개최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준비로 바쁘다면서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시구를 하고 시장을 방문하면서도 제주4.3 추념식에 불참한 건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제주시내 곳곳에 내걸린 4.3 왜곡 현수막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4.3 왜곡 현수막의 내용이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게 명백한데도 한덕수 총리는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언도 재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조사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할 게 아니냐"면서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제주4.3 왜곡 및 폄훼 행위들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라면서 "이런 주장들로 국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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