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경고 제주테크노파크, RIS사업은 괜찮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채용비리로 기관경고를 받았던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에 또 다시 다수의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을 맡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 3월 초, 제주자치도는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에 최종 선정되자 곧바로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RIS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 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력들을 통해 취·창업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제주를 비롯, 부산과 전북 등 3개 지역의 플랫폼을 신규로 선정했다.

제주에선 제주자치도가 제주대학교와 제주TP를 불러들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혁신성장계획 및 민선8기 공약사항 등과 연계해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및 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를 핵심 추진과제 분야로 선정했다.

이 과제를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협업으로 수행하면서 지역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이 플랫폼을 제주TP 내에 두고, 이를 조직할 총괄운영센터에 제주대 모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이 조직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145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 매년 300억 원의 국비와 129억 원의 지방비가 매칭돼 투입된다. 오는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구성할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다. 7월 이후에 50~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부분 블라인드 방식의 신규 채용이며, 제주대학교나 제주자치도청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별도 충원된다.

최근 제주TP는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채용비리에 따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도감사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었다.

제주TP는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를 부당 선정했다. 제주TP 원장이 면접 결과 1순위에 있던 A씨를 제외하고 2순위에 있던 B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위촉계약직 채용에서도 2순위자 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제주TP를 엄중 경고 조치(기관경고)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도 징계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제주TP는 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지적대로라면 무조건 1순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허나 도감사위는 원장이 2배수 중 한 명을 임의로 선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제주>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자치도 관계부서에선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만 답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은 건 알고 있다. 다만, 제주TP가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라 제주TP에 총괄운영센터를 두게 된 것"이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이나 채용비리로 '기관경고'를 연속해서 받았고, 도감사위에 항변한 사유를 보면 이번 기관 선정이 적절한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도 관계자는 "지도감독은 타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 해당 부서와 같이 논의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 사업의 공모 주무부처였던 교육부는 해당 사업이 대학교수들의 연구과제용으로 전락되는 걸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여금 비영리기관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해당 사업의 센터장에 제주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으며, 비영리기관으로 선정한 기업이 하필이면 채용비리를 저질러 2년 연속 '기관경고'를 받은 제주TP여서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 뒤따른다.

5년간 무려 2145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다. 과연 지역상생으로 갈지 지역대학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흐를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