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제주지역 간부 3명 '기소'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제주지역도 3명의 인물이 연루자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모두 기소를 택하면서 추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게 됐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고창건(53. 남)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과 박현우(48. 남)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강은주(53. 여)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강은주 전 위원장은 제주 이적단체 총책 역할이다.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13회가량의 지령문을 받고, 총 14회 보고서를 북으로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강 전 위원장은 고창건 사무총장과 박현우 위원장과 공모해 2018년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했고,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을 전달받아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을 만든 혐의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혐의도 추가됐다. 강은주 전 위원장에게 더해진 혐의만 '특수잠입', '탈출', '회합', '이적 단체구성', '통신', '간첩',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이다. 

강은주 전 위원장 역시 구속 기소 대상이지만, 암 투병 중인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제주 이적단체 농민 부문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적용 혐의는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편의제공'이다. 

진보당 전·현직 위원장과 공모해 'ㅎㄱㅎ' 구성을 한 혐의와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전국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나섰다는 것이다.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를 맡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강 전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함께 'ㅎㄱㅎ' 결성에 나섰고 지난해 10부터 '전국노동자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를 통해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용 혐의는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편의제공'이다. 

제주지검 측은 이번 기소를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이 북한에 포섭된 뒤 결성된 이적단체 도내 지하조직 최초 검거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제주도당 중심으로 지하 혁명조직을 결성했고, 국가기밀 전달과 반정부 활동을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2022년 3월부터 '보수 후보 공약검증 등 낙선운동', 2022년 5월부터 열린 '촛불집회'를 통한 대통령 탄핵 투쟁 지시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권교체를 전후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배후에 가려진 공범 수사로 제주 이적단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등은 2022년 11월9일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박현우 위원장과 고창건 사무총장 자택은 같은 해 12월19일 이뤄졌다. 

제주도내 진보정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정당 등은 "윤석열 정부의 감출 수 없는 본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위기에 몰린 정권이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