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진보 인사 3명 기소한 검찰
기자회견 나선 대책위, "군부독재 시절 공안몰이 카드 꺼낸 윤석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내 진보당 전·현직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을 기소한 가운데 "국면 전환용 간첩 조작 날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오후 2시 '공안 탄압 저지 및 민주 수호 제주 대책위원회(이하 공안 탄압 제주대책위)'는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안 탄압 제주대책위는 "어제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기소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든 촛불도, 진보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마저도, 북한 지령에 의해 날조했다고 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제주지검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고창건(53. 남)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과 박현우(48. 남)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강은주(53. 여)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도당 중심으로 지하 혁명조직을 결성했고, 국가기밀 전달과 반정부 활동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2022년 3월부터 '보수 후보 공약 검증 등 낙선운동', 2022년 5월부터 열린 '촛불집회'를 통한 대통령 탄핵 투쟁 지시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권교체를 전후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배후에 가려진 공범 수사로 제주 이적단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안 탄압 제주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국면 전환용 간접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군부독재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 카드를 끄집어 올리고 있다는 소견이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시작된 공안 탄압 목표가 이제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사용된다"며 "공안 탄압 강도가 강해질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덧씌운 수감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