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원조건 주민소득 180% 이하... 지원 정책 지방으로 이양돼
오영훈 지사 "지원조건 제한 조치 해제할 것" 천명
최근 난임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 시술비를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진돼 오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주민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됐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에선 이러한 지원제한 조건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12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2차 도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같이 답했다.
김경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난임 부분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현재까진 정부가 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난임 치료 중에 체외 수정이 인공수정보다 훨씬 임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하는데 제주에서 체외 수정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 뿐"이라면서 "이럴 경우 도외로 나가야 하기도 한데, 그러면 체류비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대상 기준도 소득 180% 이하로만 돼 있어서 이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40대 결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고령 산모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에 약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해 보겠다"며 "지원 대상이 주민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 자체가 출산율 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한 조치를 푸는 게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이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체류비 지원이나 고령 산모 지원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제주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해선 양호한 편이나 1.0 이하로 내려간 0.92명을 기록 중이다. 국내 전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이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총 인구수는 약 5100만 명 정도며, 19세 이하 인구는 810만 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앞으로 50년 이내에 19세 이하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