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최고의 예방은 학생들과 소통시간을 더 늘리는 것"
"그러기 위해선 교실과 운동장 수업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최우선이자, 예방책으로 꼽았다.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은 14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서 '교권 추락'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교권 침해 사례를 다룬 뉴스 한 꼭지를 영상으로 틀었다. 담임 교사가 수업을 하던 도중 한 중학생이 교사 뒤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어 양 의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스승의날을 폐지해달라는 한 청원인의 글도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청원인은 교사였다.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 1089건에서 그 다음해 2109건으로 두 배나 폭증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교권 침해의 범위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침해 발생 시 즉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이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들 외에 교육청에서 달리 준비하고 있는 게 무어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열거한 뒤 "이런 걸로는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들을 충분히 도울 순 없다고 본다"며 "제주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에선 교사가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부모를 호출할 권한을 줬다"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교사들이 쫒겨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그림자도 못 밟던 시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서로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도구나 기구, 형식, 양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말로만 이럴 뿐 교육감인 저도 어떤 권한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물론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이 정말 훌륭히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교사를 존경하고 있다"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방은 교사가 아이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우선 담임과 소통을 하면서 동화돼야 한다"며 "그렇게 될려면 서로 신뢰를 쌓고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교실과 운동장 수업 비율을 반반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갈수록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며 "일부 소수 학생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들이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잘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