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이러니 사교육 늘 수밖에 없어"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최소 1명 이상 더 채용해야"
제주도 내 취약한 입시 정보 탓에 사교육이 부족한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진로진학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교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돕는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가 겨우 5명 뿐이라 이들이 연간 1500명이 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어 제대로 된 상담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7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서 사교육 증가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역할론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동수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의 사교육 수강 목적 중 진학 준비가 32%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는 제주도 내 입시 정부가 너무 취약해 사교육을 못 받는 가정에선 제대로 된 입시 컨설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내에서 운영 중인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광수 교육감이 "3명의 전문가와 파견교사 2명을 모아 5명이 거의 매일 도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전문가 한 명을 더 충원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최선을 다해 진학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만족하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한 명 더 충원으론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2학년도의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과, 센터 직원 5명이 1551명의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다. 대입정보 설명회도 89차례나 열어 1만 3022명을 소화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선거를 해보셨으니 알거다. 선거 룰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듯이 입시도 같다"며 "같은 능력이 있어도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 명 더 늘린다고 해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설명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사교육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은 '1명 더 충원'에서 '최소한 1명 이상 충원'으로 답변을 수정했다.
김 교육감은 "진로진학센터만이 아니라 진로진학 박람회나 학교별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여러 접근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1명 이상은 더 채용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수 의원은 이날 사교육 문제가 자산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행은 제주지역 상위 25%의 평균 순자산이 14억 1128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위 25%의 평균 순자산 1512만 원과 비교하면 93배의 차이다.
범위를 좀 더 좁혀 상위 10%는 23억 5000만 원(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이며, 하위 10%는 161만 원이다. 무려 1455배의 차이다.
또한 2022년 통계청이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및 참여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소득 기준 800만 원 이상과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차이는 3.6배였으며, 중학생의 평균 사교육비가 36만 4000원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26%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사교육 격차를 줄일 방안이 있겠느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원론적인 대답으론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건데, 이게 30~4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라며 "현재로선 양질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 스포츠, 예능활동 등의 활성화만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필요한 행위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