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공무원 및 도민 대상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도민 61.4%가 개편 찬성했으나 61.8%가 개편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몰라
'특별자치도'로 편제돼 있는 제주를 다시 예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던 모형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정작, 여기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제주도정의 공무원 수 변화, 지방재정 실태, 인구 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회요소들과 그간 다뤄졌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사항들을 정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장단점 등을 열거했다.
특히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도 본청과 도의회, 양 행정시, 읍면동 소속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에 응한 도민의 74.3%가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답했고, 공무원도 69.2%가 그렇게 인식한다고 봤다. 또한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본 도민은 53.9%, 공무원도 61.8%가 이에 동의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도민은 61.4%, 공무원도 59.8%가 찬성했다.
# 도민들, 행정체제 변한 건 알지만 행정시 권한 없다는 건 몰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인식 설문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지역별, 거주기간, 직업 등을 고려해 골고루 이뤄졌다. 응답자의 30% 가량이 60대 이상이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율을 7대 3 정도로 나눠 설문이 진행됐다. 특히 제주에서 2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응답자의 60%다.
응답자의 87.6% 도민들은 4개 시군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 변화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74.3%의 도민이 양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았다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52.8%의 도민들은 이렇게 바뀐 행정시장에게 조례제정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놀라운 건, 10~20대는 71.7%가, 30대는 65.8%가, 40대는 59.2%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설문에 응한 도민의 61.4%는 지금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61.8%의 도민은 현재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절반이 넘는 54.3%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도 답했다.
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제주도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 공무원 10명 중 2명도 행정시 예산편성권 없다는 거 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인식 설문은 324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성별, 근속연수, 소속, 부서별로 할당량을 정해 이뤄졌다. 도 전체 공무원 6482명 중 50%가 응답했다. 응답자의 53.4%가 10년 이하의 근속기간을 갖고 있었으며, 41.3%가 행정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8.5%만이 '특별자치도' 체제로 변한 뒤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허나 이 설문문항은 애로점이 존재한다. 특별자치도가 도입된 시기가 2006년이어서 근속년수가 최소 20년 이상 된 공직자들만이 이 질문에 유의미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다.
실제 근속 20년 이상된 공직자들 중 27.1~2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48.3~54.2%의 공무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39.2%가 주민참여 확대 등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됐다고 봤고, 38.1%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37.0%가 시·군의 폐지로 지역갈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놀랍게도 일부 공무원들도 행정시가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권한이나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0명 중 2명에 이르는 17.9~19.2%의 공직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모른다고 응답한 이의 약 30%가량이 근속년수 10년 이하의 공직자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지만, 충격적인 설문결과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정은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