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예산의 5.84%인 4128억 원 증액... 고물가 대책에 중점 투입

▲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본 예산에서 4128억 원을 증액시킨 7조 4767억 원 규모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제1회 추경안을 꾸리고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 및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액시킨 4128억 원은 본 예산의 5.84% 수준이다.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을 말한다. 현재 약 3300억 원 정도로 조성돼 있다.

제주도정은 현행법 상 재정안정화기금의 50%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안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증액 편성된 추경안 중 1340억 원을 서민가계 및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로 쓰인다.

#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및 주력산업 지원에 790억 투입

제주도정은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탐나는전 할인 시책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정부가 하반기에 배정할 예정인 지역화폐예산에 따른 선할인 발행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3억 원도 반영됐다.

여기에 소상공·자영업자 이자차액 보전 지원 확대(100억),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1.5억),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0.6억) 등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책으로 할인판매나 택배비 지원,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14억)이 추진되며,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해 조사(9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9.2억)이 추진되며, 경지 면적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자재 구입비 50% 지원과 제주감귤 소비쿠폰 발행 지원(2.7억),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17억), 축산 경영 지원사업(3.8억) 양봉농가 사료 지원(3.2억)이 추진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관광콘텐츠 개발에 3억 원을 투입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위한 마케팅에 24억 원이 쓰여진다.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차보전(40억)과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도 1.5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콘텐츠 확충에도 5.6억 원, 창작활동준비금 수혜 인원 확대(1억), 로케이션 유치 및 지원 강화(5억), 전지훈련단 유치(3억),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을 계속 이어간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개소(9.9억)하고 APEC 유치를 위한 홍보(4억), 중소제조업체 공동물류비 지원(6억),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 모색에 6억 원을 쓴다.

# 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화에 550억

주거안정을 위해선 기존의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67억 원을, 공공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 등 부지 4곳 매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이 추진(24.8억)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16억)한다. 장애인 및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3억)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이 한시적으로 공급(3.2억)하며, 임산부에게도 한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6.9억)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3.7억)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가 지원(0.6억)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강화(34.5억), 경로당 간식비 지원단가 인상(2000원→3000원, 9.8억),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 지급(5.1억),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1.2억) 사업들이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에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시범 운영(4억)사업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4.3억)이 실시된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시적, 10억)하고 제주혼디론 사업을 확대 추진(12억)한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비를 200만 원 더 향상시킨 300만 원을 지원(3.5억)하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경 구입비(3억)가 신규사업으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운영(0.2억), 천원의 아침밥(1억),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2억),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사업비 지원(15.6억),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 10월부터 시행(8.1억), 아동 비만 개선활동비 지급(53.3억) 등의 많은 신규사업들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엔 하원테크노캠퍼스(구 탐라대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10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올해분 매입비로 151억 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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