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4일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해 마약 퇴치 특별대책 추진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마약 유통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119명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22년엔 454명으로 3.8배나 증가했다. 제주에선 2020년에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93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13명으로 22%가 증가했다.
이렇게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실시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제주는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인식 정도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띠었으나, 제주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4일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제주도정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범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키로 했다.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오는 5월 12일 식품안전의 날과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펼쳐지며,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생단체 주관 하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위생교육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을 위해선 2개반 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대책기간 동안 유흥업소와 과거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학교 및 학원가 주변(260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와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의 점검에도 나선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3일에 지목한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마약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