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결국 인천에 본청 설치... 통합민원실도 서울로
제주자치도, 동포청 제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의문
외교부가 지난 8일 재외동포청을 결국 인천에 두기로 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한국공항공사'를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천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자주 드나드는 상황을 적극 어필해 유치에 성공한 셈이다. 이와 함께 통합민원실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그간 재외동포청의 설치 위치는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하더라도 인천 혹은 서울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그럼에도 제주에선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시에 이미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외동포청이 제주에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외교부의 첫 번째 '청' 기구다.
외교부의 이날 발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루 늦게 입장을 내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역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는 이렇게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에 재외동포청 대신 한국공항공사나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예견된 일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미 오영훈 지사는 공공연히 한국공항공사나 한국마사회 등의 국가기관을 제주로 유치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의 제주 유치에 행정이 적극 나섰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다는 것 이 외에 특별히 행정이 나서 재외동포청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다.
특히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를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에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서귀포시가 정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의힘 등의 보수단체들이 제주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시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만이 고군분투 했을 정도다.
이를 두고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에선 지난 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성대 단장은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선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해 그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즉, 결국 재외동포청을 포기하는 대신 그보다 더 '급'이 높다고 여겨지는 한국공항공사를 제주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이미 갖고 있었던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