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416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엄정한 심의 필요" 강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과감히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경학 의장은 9일 개회한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에 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안에 당초 본 예산보다 5.84%(4128억) 증액한 7조 476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증액한 4128억 원 가운데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한 점을 지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인해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둔 기금이다. 이번 추경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절반 가량인 1668억 원이 추경안 예산안으로 사용됐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입 151억 원을 포함해 토지 매입비로만 310여억 원을 편성했다"며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80억 원을 증액시켜 1조 6015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의'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본 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 증축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철저히 준비했다"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줄이되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행정동 조정 논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생활 편의에 입각해 구역 조정까지 포함한 최적의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행정동 조정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재의 행정동은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어떤 곳은 인구수가 불과 4000명에 불과한 동이 있는 반면, 4만 명이 넘는 동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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