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 '잡음'
김경미 보건복지위원장 "예산 삭감하고 감사원 감사 의뢰할 것" 공개 경고
서귀포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한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거짓보고를 한 점이 드러나 호된 질타를 받아야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을 열어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리모델링 공사 후 준공을 앞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거짓 보고했다.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기 위한 꼼수였으나, 이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 서귀포시는 결국 회의록을 제출하게 됐다.
이날 심사 자리에서 김경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시종일관 불성실하다 보고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행정의 태도를 크게 꾸짖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공기관 대행과 관련해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던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면으로 했더라. 그제서야 회의록을 보냈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보고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의록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60건이 단 하루만에 통과됐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기관 위탁에 대한 사안도 '이의 없음'으로 통과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해 있는 기관이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맡게 되자, 복지관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신이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대행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면 안 되는 제척사유가 있었음에도 서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위탁을 맡긴 셈이다.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거짓보고를 한 이유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까지 날렸다. 예산 삭감도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업을 맡기고자 위함이 아니냐"면서 서귀포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공기관(사회서비스원)에 맡긴 이유는 대체로 민간에 맡겨 온 결과의 병패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허나 서귀포시는 이날 거짓보고와 제척사유를 어기고 사회서비스원에 맡긴 것이 드러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