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송악산 토지매입 심사보류 두고 불편한 심기 드러내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Newsjeju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Newsjeju

보조금 재심의 문제부터 촉발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갈등이 송악산 토지매입 계획안 심사보류 사태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의회에서 증액된 보조금 사업들이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부분 삭감돼 재편성되자, 의회는 이번 제4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과감한 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김경학 의장이 지난 9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를 공언했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재심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선 여러 사례를 들며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 형평성이 상실됐다고 강하게 질타하자,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지적을 인정한다며 사과하며 바짝 엎드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을 삭감만 하고 '0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집행부가 문제삼는 '증액 동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로 처리하면서 집행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주재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특히 송악산 심사보류 사태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오 지사는 "추경안 심의에 대해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해달라"며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선 충실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지사는 관광국의 홍보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는 카지노 매출과 세입 증가를 뒷받침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이 편성됐을 때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해외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카지노와 면세점의 매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관련 업계에 민생경제 활력과 연계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삭감이 예고되 아동 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주의 인구정책 핵심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인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편적 복지 기조를 강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허나 정작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선 지난해 대비 올해 보건복지 분야 전체 예산이 3.27%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총액한도는 되려 2.27%가 감소한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문제와 관련 김경미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비율이 증액된 것만큼은 따라가야 할텐데 되려 감소했다"며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어떻게 25%를 맞추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임기 말인 2027년까지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 예산 비중 목표는 약 22.5%였으나, 실제로는 22.10%로 편성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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