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예결위원장, 추경안 심사 돌입하면서 집행부에 강한 유감 표명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전쟁이 고조되면서 자칫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동의' 사태로 흐를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정의 추경안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첫 날부터 예결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져서다.
양경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16일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바뀐 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의 과대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우회 증액, 부동의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예산 심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업인 듯 언론 홍보부터 나서는가 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유사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뿐이었던 거냐"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더구나 500억 원에 달하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상임위의 심사보류 결정에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자처하면서 향후 도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압박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도의회 고유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역할과 권한마저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동반되는 도지사의 공약 사업만큼이나 지역도민들이 바라는 양 행정시의 읍면동의 예산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예산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