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와 행정권의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36개 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단체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지고 정부는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하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족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서 정상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됐다.
이 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에서 ‘건강’을 삭제해야 한다”며 “가족의 ‘건강성’을 가족 형태로 규정지으면 미혼모·부 가족, 이혼 혹은 사별로 홀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기자회견서 제주행동은 "여성가족부는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며 "김현숙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 성평등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제주행동은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 여성의원 비율 129위,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등의 국제 통계가 말 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 걸림돌인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없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단체 제주행동' 36개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 YWCA, 서귀포여성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 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YWCA, 제주 YWCA통합상담소,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 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 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보당 제주도당,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