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위, 문광위, 복지위, 교육위 등 4곳 공무국회출장 갔거나 갈 예정
이러면 추경안 재심사는 언제하나...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시켜놓고 일부 제주도의원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면서 추경안 재심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다음 회기인 제417회 제1차 정례회 때 다뤄지게 된다. 제417회 정례회는 6월 13일에 개회된다. 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상정 돼 다뤄진다해도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의회 일정상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6월 28일에야 이뤄진다.
7월이나 돼야 추경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추경안으로 편성해 뒀던 일부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추경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장 23일부터 탐나는전 할인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재심사가 조속이 이뤄지도록 해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나 재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긴 힘들어 보인다.
제417회 정례회에 추경안이 다뤄지게 될 경우 앞서 기술한대로 6월 28일에야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속히 재심사가 이뤄지려면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 문제는 이 기간에 제주도의원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갔다오는 공무국외출장이 잡혀 있어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한창 뜯어고치던 지난 19일에 몽골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오후 5시 30분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던 농수위원들은 막판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씨름하다 시간에 쫒겨 부랴부랴 떠났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로 갔다. 오는 25일에 돌아오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에 호주로 간다. 6월 4일에 귀국한다. 교육위도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 출장이 잡혀있긴하나 이미 교육청의 추경안은 통과된터라 별 상관이 없다.
일정을 따져보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는 때는 문광위가 돌아온 다음 날인 5월 26일 금요일 하루와 복지위가 귀국한 다음 날인 6월 5일부터 12일까지의 사이다.
현실적으로 5월 26일에 추경안만을 다루는 임시회를 여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집행부에선 기존 추경안 그대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해야하는터라 단, 하루만에 심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때문에 현실적인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 시기는 6월 5일에서 12일 사이다. 6월 6일(화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이다.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41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일정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17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이 다뤄질 경우엔 6월 28일에야 의결이 가능하므로, 하루라도 더 일찍 집행되려면 의회 연간일정 차수를 변경해 6월 초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만 한다.
각 상임위들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추경안을 다루던 제416회 임시회 이전부터 계획돼 왔던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예산안이 심사보류가 될 지 몰랐을테지만, 결과적으론 '민생예산'을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편, 의회의 일정은 전적으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결정한다. 일부 상임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공석인 상태이나,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