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정리할 시간이 왔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6월 말께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전달될 전망이다.

지난 2달여간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경청회가 진행하는 동안 제주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1482건(제주녹색당 제출건수 제외)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학회 등)에 의뢰해 접수된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도민의견 정리가 되면 제주도정의 의견(사실상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모아 오는 6월 하순께엔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것인지, 오영훈 지사가 어떤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중)가 오는 3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5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참석한 위원 모두가 동의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키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29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다. 2008년에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8기 위원회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때 도지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 30일 오전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를 방문해 제2공항에 대한 1119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제주녹색당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리에서 시민들로부터 별도로 모은 의견들이다.

한편, 제2공항 찬성 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는 31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만나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3일에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비상도민회의가 오영훈 지사를 만나 주민투표로 결정해달라는 서명지(1만 3060건)를 전달한 바 있다.

6월 말께 제주도의 의견(도민+도지사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되면, 국토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하게 된다. 대략 1~2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고시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뤄지게 되며, 이 과정에만 약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