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주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컵 보증제의 전국시행, 전면시행, 교차반납 필요"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환경권이 나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컵 보증제 전국시행, 전면시행, 교차반납'을 촉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낸 뒤 그 컵을 반환할때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유예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다.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컵가디언즈는 컵 줍깅 시민모임을 모집해 지난 3일과 4일 양 일간 전국에서 컵 줍깅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제주에서 컵 줍깅을 진행한 모임은 9개로, 양 일간 총 100명의 인원이 약 25시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 1937개를 수집했고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의 개수는 1084개 였다.
단체는 "이미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64명이 920분 동안 일회용 컵 689개를 발견했는데 이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의 컵이 368개(53.4%)였다"며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이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이 283개(76.9%)였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컵이 3배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보증금제가 정상 작동할 시 일회용 컵의 반환, 곧 일회용 컵의 제대로 된 재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163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모니터링 결과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 혹은 테이크아웃 임에도 키오스크에서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게 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이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유예한 환경부 책임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컵 보증금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차 반납이 안되는 매장이 거의 2/3에 달했다"며 "반납 기계 지원과 모아놓은 컵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교차 반납 원칙에 따른 관리 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서 "카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일회용 컵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판매자도 소비자도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 환경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국회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 시행돼야 했던 보증금제를 법적 근거없이 6개월 시행 유예했다"며 "급기야 시행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해 국민과 소상인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 개의 일회용 컵 중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 개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전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시행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