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인증･지정 요건 준수 및 보조금 집행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는 6월 한 달간 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실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1개소(예비 52, 인증 69) 중 18개소를 선정해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선정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검 대상 추천 기업과 재정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유지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40개소 중 19개 기업･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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