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운영자 조폭 추종 세력 3명···제주도내 현직 조폭 3명도 입건
경찰,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 '19억 7천만원'
제주경찰이 도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추적해 검거했다.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도내 2곳의 조폭 세력이 가담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19억 7천만원의 범죄수익금도 추징했다.
3일 제주경찰청은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연루자 1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30대. 남)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을 담당했다. 특이점은 구속된 A씨 등 3명 모두 각각 도내 3곳의 폭력조직원 추종 세력이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와 서울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 등은 바카라, 슬롯, 파워볼 등의 인터넷 도박을 개설해 참여자를 끌어모았다.
모집자는 2%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갔다. 도박 베팅마다 일정 금액의 2%를 주는 형식으로, 참여자는 3,000명에 육박했고, 도박 규모는 330억원까지 불어났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자신들의 추종하는 도내 조직폭력배에게도 손을 뻗었다. 연루된 도내 조폭은 두 곳의 조직에 소속된 B씨 등 3명이다. B씨 등은 계죄를 빌려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을 챙겼다.
폭력조직이 연관된 도박사이트가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총 17명을 붙잡았다. 또 나머지 연루자들을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경찰은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단일한 조직 단체끼리 이득을 챙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득에 따라 다른 세력과도 함꼐 결탁한다는 부분이다. 또 조폭 추종 세력들이 범죄의 핵심인 점 역시 특이한 사례다.
강귀봉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다른 폭력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잇는 등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총 19억 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범죄수익 몰수·보전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고로 환수 조치를 위한 절차다.
유형은 ➀범죄로 취득하거나 관계된 재산 수익 ➁범죄수익을 보유 또는 처분해 얻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➂1, 2 두 가지와 일반재산이 섞인 혼합 재산 등이다.
'추징'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을 시 범죄자에게 수익금을 납부토록 한다. '추징 보전'은 추징할 범인 소유 일반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절차로, 범인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제3자 명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범인 소유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 대상 재산을 확인한 후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마약거래 방지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부패재산 몰수법 ▲공무원범죄 몰수법 ▲불법 정치자금법 등 다섯 가지 몰수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전국 경찰청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에 나서며 추징한 총 범죄수익금은 93억원 가량이다. 제주경찰청의 19억 7천만원 환수는 약 21%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