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후 주차장 전환 등 9가지 대안 제시
제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전체 차량보다 전체 주차면수가 훨씬 더 많으나, 차고지는 27.6%뿐인 것으로 나타나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그 이후 단계별로 확대돼 오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제주 모든 지역에서 전 차종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및 차고지 확보율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격적인 제도 시행 2년차인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차고지 증명대수는 10만 1726대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가용 차량인 36만 8160대(렌터카 및 영업용 자동차 제외)의 27.6% 수준이다.
차종별로 보면,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5만 8822대 중 4만 352대가 차고지를 갖고 있어 68.6%의 비율을 보였다. 중형차량이 문제다. 제주에 등록된 중형차량은 무려 19만 4518대나 되며 이 가운데 28.1%인 5만 4580대만이 차고지를 갖고 있다.
소형차량은 7만 1573대 중 5521대(7.7%), 경형차량은 4만 3247대 중 1273대(2.9%)로 차고지 확보율이 매우 낮지만, 차량 등록대수가 중형차량에 비해 훨씬 적어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제주에서의 주차장 수가 매우 적어보이지만 사실 제주도 내 전체 주차면수는 넉넉한 편이다. 제주에 등록된 전체 차량 36만 8160대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주차면수를 모두 더한 것의 82% 수준이다. 렌터카와 영업용 자동차를 모두 더해도 제주 전체 주차면수가 더 많다.
허나, 이는 단순히 모든 차량을 생활권 거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전체 주차면수와 비교했을 때의 얘기일 뿐이다. 수치 상으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읍면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제주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제주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추자면이다. 이곳에 등록된 차량은 845대이나 주차면수가 91면에 불과한데다 차고지 증명비율이 10.8%로 제주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낮다. 허나 추자면에 등록된 차량들은 제주 본섬과 자주 왕래를 하는 경우가 잦아 직접 비교가 어렵다.
추자를 제외한 제주 본섬에선 용담1동 지역이 제일 심각하다. 주차면수 대비 등록차량이 199%여서 주차 1면에 차량 2대가 있는 꼴이다. 차고지 증명비율은 등록된 3040대 중 486대만이 차고지에 등록돼 있어 추자면과 서귀포시 중앙동(15.9%)에 이어 16.0%를 기록해 제주에서 3번째로 가장 낮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지역은 노형동이다. 무려 2만 7185대나 등록돼 있는 만큼 차고지도 제주 전역에서 가장 많은 9417대가 확보돼 있다. 이에 따른 차고지 증명비율은 아라동(36.1%)과 오라동(35.5%)에 이어 34.6%인 3번째로 높다. 아라동은 2만 1181대 중 7643대의 차고지를 갖추고 있으며, 오라동은 9198대의 차량 중 3269대의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다.
허나 이들 전체 차고지 10만 1726대 중 94.2%가 자기차고지이며 5.8%만이 임대차고지여서, 임대차고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만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시킬 방안은?
이번 연구를 맡은 제주연구원의 손상훈 연구위원은 총 9가지 대안을 내놨다.
우선 차고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지역, 특히 원도심의 경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전환한 후 차고지로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만일 민간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이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중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에선 차고지 부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차고지 수급 분석을 개별 자가용 차량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 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차고지 수급 수준(그림 1, 그림 2 참고)에 따라 수용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원도심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손상훈 연구위원은 "즉시 실천 가능한 시책이 다수 제시돼 차고지 공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차고지 증명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