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장난 글, 형사처벌 + 손해배상
'살인 예고' 장난 글, 형사처벌 + 손해배상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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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권력과 혈세 낭비되는 사안, 책임져야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국적으로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실제 행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살인 예고' 글들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리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4일 법무부는 '살인 예고'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당국 등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로 형사처벌과 함께 장난으로 올린 글로 현장 출동 등 공권력(혈세)이 낭비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살인 예고 글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한 상당액 혈세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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