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고도완화는 어느 지역이든 요구, 공공영역 균형있게 돼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도지구 고도완화 주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수하면서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타들어가고 있다.
원화자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일도2동 지역에 대한 고도완화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도지구에 대한 고도완화 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에서 재건축 대상지역을 33개소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33개소 중 제주시 지역에 21개소가 있으며, 일도2동에 절반에 가까운 10개소나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재건축 대상면적만 해도 19만 4550㎡에 이른다.
이에 원화자 의원은 "구도심과 인접한 이들 재건축 예정구역은 주민들이 모두 찬성을 한 곳이어서 재개발 의지가 강하지만, 재건축의 기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고도제한"이라고 적시했다.
원 의원은 "제주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50%인데 일도지구와 비교하면 1.5배나 차이난다"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30년을 지내온 게 일도2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15층과 6층의 차이, 9개 층이 일도지구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불평등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주민공람까지 완료됐기에 이제 남은 건 고도제한 문제 뿐인데 여전한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일도지구가 과거 1994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된 곳인데,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고,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고도 완화를 위해선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선행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현재 이런 점들과 예산을 고려해 고도 관리 완화 방안 용역을 통해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오 지사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안다. 허나 전체를 다 고도완화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간계획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데, 정밀한 조사와 설계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미리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어느 지역이든 고도완화를 요구한다. 이익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허나 행정 입장에선 공공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이익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기에 동서 지역이 균형 있기 발전될 수 있도록 고심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중간보고든 최종보고회 과정에서든 시민 의견을 잘 청취해 추진토록 하겠고 제주 전체에 대해 균형 있기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