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 질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제주도정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19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사례에서 보듯 무리하게 의무화하기보단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돕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허나 제주에선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초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반환율이 45%에 머물러 그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이러한 반환율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제주지역이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웃긴 건, 세종시는 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며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반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때문에 환경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게다가 국회엔 전국 확대시행을 위한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특정 법안만 거론해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건 여론을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제주도정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굳건히 이행하겠다며 되려 자율시행이 아닌 전국 확대 시행에 환경부가 나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자원순환에 애쓰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