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일부 교장, 자리에만 안주.. 후배 교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고민해야 될 지점"
제주 모 고등학교 갑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교장 교사들이 교육가로서 사명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세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한번만 더 후배와 제자들을 생각해주면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주교육청 오경규 교육국장에게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지금 학교와 관련해 1차적으로는 갑질로 신고가 돼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 관련해서도 피해신고가 접수돼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용됐다. 이 사안도 감사관실로 넘어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갑질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 내용은 ▲연병가 사용자제 요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 변경 요구 ▲교사 복장·두발 지적 ▲학생 생활기록부 개입 등이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니까'라고 한다"며 "이런 경우는 좀 더 세밀하고 강력한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지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질의에서 이 의원은 "교장·교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약간 시쳇말로 자기 새끼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같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감히 얘기 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가 지난 1년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교장 선생님 지위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교육가로서의 여러 가지 소명감이나 사명감보다는 교장이라는 자리에 안주하는 모습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교장 선생님의 가슴속에 초임 교사의 소명감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자리에서 명패만 아주 멋진 명패로 바꾸는 건 아닌지 이것 때문에 후배 교사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후배 교사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최근 발생한 교권관련 문제들이) 제도의 문제와 시스템, 법적인 문제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1% 학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소지를 안고 있는 것보다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한 번만 더 후배, 제자, 지역민들을 생각해 준다면 문제 해결책에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