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차별 문제를 오는 2025년부터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설정책 협치"라고 평했다.
이정엽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이 문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약 540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건강검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도정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제주도정이 2025년에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6개월 이상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당장의 제도개선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나, 행정에서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준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누군가에겐 이 작은 변화가 하찮은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며 "제도가 적용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는 혼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상설정책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