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에도 내년 예산안 2% 증가
재정 악화에도 내년 예산안 2% 증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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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2024년도 예산안 7조 2104억 원 편성
전년 대비 총 2.07% 늘었지만 일반회계는 1.01% 줄어
지방채 2000억 발행, 각종 기금 전입 2140억 끌어왔는데도 
세수 결손으로 순 가용재원 3000억 감소... 그럼에도 복지 예산 비율 1.42%p 끌어올려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에도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7%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편성됐던 7조 639억 원보다 1465억 원이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5조 81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3965억 원 규모다.

'2.07%'라는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1.01%(592억 원)가 줄었다. 특별회계가 17.27%(2057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여력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경직성 경비는 차입금 상환에 600억 원,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 원, 인건비 250억 원, 공공운영비 100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7억 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제주자치도는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지방채 2000억 발행, 기금 2140억 일반회계로 전입해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언한대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00억 원을 발행하게 된다. 기존에 알려진 '24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지역개발채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 매년 400억 원씩 발행되는거라 일반적으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 원이라고 보면 된다.

올해엔 1000억 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 500억 원을 조기상환해 현재 채무 잔액은 1조 2000억 원 정도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2.99%며, 내년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3%가 된다.

제주도정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내년엔 3100억 원 정도를 상환할 예정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당분간 조기 상환은 하지 않고, 정기 상환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800억 원 정도가 쌓여 있으며, 법적으로 50%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입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500억 원을 전입시켰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64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를 두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마 1980년대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내년엔 여유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문정 실장은 "이렇게 지방채와 내부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론 순 가용재원이 3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생경제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편성 비율을 종전 22.09%에서 23.51%로 역대 최고 수준인 1.42%p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국비 일몰 및 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 아동건강체험비는 오영훈 지사가 공언한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나,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소득분위 기준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탐나는전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일몰시켰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여건 상 더 이상의 현장할인이나 선할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

허문정 실장은 "행안부에서 매년 5~6월 정도에 향후 5개년 정도의 채무관리계획을 받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정규모로 관리할 것인지를 승인받는 절차"라면서 "현재 제주도정에선 15%를 맞춘다는 기조로 가고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더 어려워 질 거라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내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실링 예산은 약 6.1%,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241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도의원들의 각 지역구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의 각종 사업비 감소로 인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허문정 실장은 "전체 재원 자체가 줄었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의원들도 다 알 것"이라며 "집행부에선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곤 생각하지만 의회에선 여러 판단으로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텐데, 의회와 최대한 협의하면서 도정이 이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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