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생태법인 제도와 제주해녀를 연계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영훈 지사는 13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주의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기획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면 해녀와 상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어업활동에 대한 조정과 함께 어획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공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과 연계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력과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오 지사는 "정부와 주요 기관의 정책 동향 발표를 주목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읽어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정부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거나 정책을 발표할 때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시장 동향을 비롯해 해당 산업과 연계된 정책과제의 위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책 실행 로드맵에도 법에 기반한 계획이 반영되는 만큼 해당 정책을 비롯해 연계된 연구 및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느 단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에 오 지사는 "각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논거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큰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제주 UAM, 제주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열리는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와 관련해 "행사를 추진할 때 그 의미와 배경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무엇을 배우고 공감할지 이해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ㄸ한 지난 12일부터 2일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 내 보우당에서 제주농협과 진행한 고품질 감귤 및 가공제품 판촉행사를 거론한 뒤 "비파괴선과기로 당도 12브릭스 이상 선별해 일정한 품질의 감귤을 시장에 내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주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판매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관리·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며 뒷받침해달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 ▲빈대, 럼피스킨 등 선제적인 차단 방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이송·교통관리 ▲겨울철 화재예방 ▲감귤 신품종 실증재배 현장 평가회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