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을 거부' 민주노총 제주,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尹거부권을 거부' 민주노총 제주,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11.28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  ©Newsjeju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은 즉각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사측이 손해배상 및 청구소송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으로, 최근 정부 야당에 의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국민의힘 등 여당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노조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인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