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불법건축물, 철거 못해?
공소시효 지난 불법건축물, 철거 못해?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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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행정은 무얼 위해 존재하나"
▲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당봉 중턱에 위치한 문제의 불법 건축물.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Newsjeju
▲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당봉 중턱에 위치한 문제의 불법 건축물.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Newsjeju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행정의 답변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경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이 사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냐"면서 힐난을 퍼부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제주MBC가 보도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제주시 원당봉 중턱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데, 행정에선 해당 건축물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행정의 답변을 실은 보도였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무원이 어떻게 현재의 부조리를 해결할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 위성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적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냐"며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제주도정의 태도 때문인지, 불법 건축물 소유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양성화를 해달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 동안 발각만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후 대부분 제주도의 보전지역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행정에선 보다 치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만약 현재의 법망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면 즉각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직무유기를 한다면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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