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제주교육이 꼴찌될라..."
"이러다 제주교육이 꼴찌될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30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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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일부 의원들도 우려 표명
▲ 왼쪽부터 강충룡, 정민구, 강경문 제주도의원. ©Newsjeju
▲ 왼쪽부터 강충룡, 정민구, 강경문 제주도의원.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이 역대급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사업에 제주만 뒤쳐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 5963억 원 중 582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로 넘겼다.

582억 원의 삭감규모는 역대 최고액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도교육청보다 몇 배는 훨씬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459억 원이 삭감된 것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문제는 삭감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 대부분이 디지털 정보화교육 사업에 관한 예산들이라는 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한 마당에,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모조리 삭감되면 제주가 정부의 교육방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사업 84억 800만 원과 중학생 1학년에게 지급되는 드림노트북 지원사업 130억 8600만 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사업 전액을 삭감시키고,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예산도 92억 원을 삭감시켰다. 또한 광통신 등을 위한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으로도 208억 원이나 삭감됐다.

이를 두고 강충룡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이제 중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교육을 안 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정이 될텐데 (상임위에서)왜 이걸 삭감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광케이블을 깔려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한다고 하면 그 때 맞춰 문제 없도록 준비해야 할텐데 이대로 삭감되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오경규 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10~11개월 정도 준비시간이 소요된다"며 "상임위에서 잘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될수만 있다면 삭감 처리하지 않고 정보화기금으로 놓고 시기를 조절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강충룡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원분들 만나면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학교를 디지털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해 깜짝 놀랐다"며 "현재 예산 추계상으론 내년 상반기에도 추경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국적인 교육 방침이 정해지면 제주교육청도 그 기조에 승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교육부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에선 죄다 삭감되지 않았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의회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의원들을 설득할 논리개발을 교육청이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대응에 제주가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보면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라며 "서울이 꼴찌인데, 서울에선 내년부터 로봇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원어민 교사가 없는 초등학교 167개교에도 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 중인데 이러다 제주가 정말 더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물론 상임위에선 뭔가 잘못된 게 보여져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숙고해봐야 한다"면서 "이대로가다간 AI 교과서 도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오순문 부교육감이 "이번에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거꾸로 4~5등이라 1년 정도 지나면 진짜 거꾸로 1등을 하게 될 걸로 예측되고 있어서..."라고 말을 이어가자, 강 의원은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당 예산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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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3-11-30 20:56:34 IP 118.216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음. 제주 전체의 교육질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음. 결국 예산을 삭감시킨건 도의회라는걸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