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남용 규탄"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남용 규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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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1일 기자회견
▲  ©Newsjej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투쟁의지를 피력했다. ©Newsjeju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는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에도 투쟁해 기필코 노동권과 언론자유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 된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해 반헌법적이고, 원청 책임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작년 노조법 개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점에서 독재적 행태고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지말라는 시대적 요구였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지난 20년간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개정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저항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은 정부 야당에 의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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