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 개선책 좌담회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 개선책 좌담회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1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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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협의회 삼다수홀서 개최
▲  ©Newsjeju

1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원화자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석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변성환 도 아동자립지원전담 기관장,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건 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쟁점과 개선 방안' 발제로 시작을 알렸다.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은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도 "위탁 관련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위탁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경우 적어도 법인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시설 종사자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로 위‧수탁 관련 갈등이 줄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 석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 민간 위탁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 위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성환 도 아동자립지원전담 기관장은 "수탁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수탁기관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 요구는 지양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간 법인이 수탁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은 타 민간 위탁기관과 차별화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사회복지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 좌담회는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포럼'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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