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학교체벌을 금지시키자 이를 둘러싼 찬반대립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체벌금지가 시행되자 "빼았긴 교권, 교육자는 통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적 체벌을 한 교사를 징계할 경우 소송지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한국교총은 "폭력이 아닌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데도 교육청이 인기성 정책으로 전면 금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이런 입장을 보이자 진보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성명서를 통해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상호간에 교감과 소통 속에 서로를 이해 할 때만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며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비롯한 각종 반인권적 행위는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 피교육자 모두 철저하게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두 단체의 논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이미 교원과 학부모 단체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 인권 문제를 이념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도 성향의 교원 단체인 좋은 교사운동은 "지금같이 교육청과 교원 단체가 대립하고 교과부가 방관하는 구조를 빨리 벗어나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교육계는 체벌과 학생 인권과 관련해 일방적 시행과 이념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 할 경우 교육현장의 대립과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 갈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금의 도움이 될까싶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 하고자 한다. 학교 체벌 문제는 학생 인권적 차원이나 보수 진보적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아이들의 참교육 방법인지 또 미래 선진 대한민국건설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교육 방법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필자는 군 생활 내내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와 욕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척 고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했다. 절대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심지어 욕설도해서는 안된다고 교육하고 감독했다. 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교육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자는 찾아내어 처벌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군의 존재 이유인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구타와 가혹행위와 욕으로 겁은 주고 강력한 통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전우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양 사상은 인간애와 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형제애 부자의 정으로 뭉친 부대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는 사실을 전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욕하고 때리는 강압적인 지휘관보다 정으로 덕으로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 밑에서 근무할 때가 즐거웠고 일도 훈련도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소대장 시절부터 절대로 하급자를 때리지 못하게 했다. 연대장 시절부터는 가혹행위와 욕설도 못하게 했다. 부하를 자식처럼 형제처럼 대하고 항상 점잔코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훈련은 강하고 원칙대로 시켰다.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았는데도 소대장부터 사단장까지 항상 선봉부대를 했다.

과거 한때 군내구타는 당연시되기도 한 적이 있었다. 사관생도시절 필자도 많이 맞았고 또 후배를 때리기도 했다. 훈육을 위해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구타와 소위 기합이라는 가혹행위가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임관해서도 때리고 맞는 것을 당연시했고 지휘관들이 묵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문제로 자살사고와 강력사고가 빈발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핵 가족사회가 되면서 가정폭력 없이 곱게 자란 장병들이 상급자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군의 노력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는 독버섯처럼 쉽게 뽑히지 않았다. 구타는 다소 주춤했지만 하급자를 괴롭히는 욕과 가혹행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다. 군대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워와 군내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다. 입대전에 이미 습관화되어있어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육군훈련소장을 하면서 가혹행위와 욕을 심하게 하는 조교들을 면담해보니 학교 다니면서 욕하고 때리는 것을 배워 하지 않을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 세계선진국에 진입해야 할 우리가 학교에서 때리고 욕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구타는 물론이고 욕한 번 먹지 않고 자란 우리의 자식들이 군에 와서 조교들과 교관으로부터 인격모독적인 욕을 듣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육군 본부에 건의하여 도저히 교정이 불가한 교관이나 조교는 타부대로 보낼 수 있도록 육군규정을 고치게 하여 세 번 이상 적발되는 장병을 심사하여 전방으로 보냈다.

학교에서 잘못하는 학생에게 꼭 체벌을 가해야만 교육이 된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을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훈육이란 이름하에 회초리를 잡는 것을 당연시했고 심지어 미덕처럼 신봉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말로 타이르거나 인격적이며 더욱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생각해 보기 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식들을 때리고 욕한다고 체벌을 가한다고 그 자식이 올바로 자라던가?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대할 때 그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자식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사제휴 - 한강타임즈>

현, 남북평화통일연합 회장
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중장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