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구조...비용소모적일 뿐"

김 의원은 "현재 한반도 전 해역을 3개 지방청과 인천해양경찰서가 관할고 있어 권역별 현장 대응성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제주해경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해역의 경우 해양경찰 전체 관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치안정책을 남해지방청에서 수립해 운영하는 등 비합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간 분쟁 우려지역인 이어도 해역의 신속 대응, 대륙붕 해양자원 확보를 포함한 안정적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성의 제주지방청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경청 신설을 위한 예상 비용으로 청사 신축비 232억원과 연간 96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해역의 경우 이어도 영유권 분쟁 및 다수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타 해역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해경청은 신설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청사 설계비 6억 4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