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과거 독재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명박 정부와 그의 꼭두각시인 한나라당은 서민예산과 복지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예산, 4대강 토건세력만 배불리게 하는 친수구역특별법, 우리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원전 수주를 위해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끼워 팔기식으로 밀어붙인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등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켰다.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번 날치기 예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말았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날치기 폭탄을 직접 맞은 지역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약속하고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동의한 WCC(세계자연보전총회)는 국가사업인데도 정작 이명박 정부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WCC 유치제안서 및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할 MOU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WCC 총회 개최가 어려워져 국제적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요구한 949억원 중에서 75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행사가 개최될 2012년 9월은 제주의 기후특성상 태풍이 많기 때문에 간이텐트로는 행사를 치룰 수 없는 데도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단돈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상징인 4.3 예산도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어렵게 길을 열어놓은 85세 넘은 유족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의 당면 현안인 특별법개정안도 정부가 내세운 영리병원 도입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신공항 문제로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중삼중의 집중폭격을 맞은 것이다. 이 정도면 제주도와 도민들을 홀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제주도는 WCC에 연연하지 않는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제주도는 WCC 총회를 반납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독재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활화산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분출된 용암이 화살처럼 날아가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의 심장에 꽂힐 것이다.
이명박 독재의 폭거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회가 유린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우리는 의원직 사퇴를 각오하고 국민과 도민과 함께 이명박 독재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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