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해 오면 자위권을 발동하여 항공기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도발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확전을 책동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확전은 결국 전면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전면전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모르긴 해도 북한은 지금부터 전면전을 실질적으로 준비 할 것이다.
그런데 신임 국방장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북한이 경제사정으로 전면전은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도발 시 자위권을 발동하여 도발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우리 국방장관은 전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방장관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무력으로 적화통일 한다는 것을 그들의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준비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주민의 하루 세 끼니의 밥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몹시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김정일이 전방시찰차 나와 그곳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기름과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는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남조선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2년 제1차 핵 위기로 북한이 군사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한 김일성이 "조금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외부지원 없이 얼마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인민무력부에서는 3개월간에 걸친 현장 전쟁준비 평가 결과 "외부지원 없이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투장비와 수리부속과 식량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김일성은 "그러면 됐다."고 한 바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전략은 본격적인 미군 개입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동원전력의 전방전개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소위 단기속전속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습전 속도전 배합전 야간산악전을 준비 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전면전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 체제의 특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우리 군이 전면전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을 한다면 천안함폭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 때처럼 또다시 북한군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엄포를 가볍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당한 것이다. 만약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까지 북상 경비를 하면서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더라면 사전에 이를 탐지하여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렸을 것이다.
또한 연평도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훈련을 하면서 북한군의 엄포대로 포격공격을 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기포를 운영하여 맞받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참히 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전과를 올렸을 것이다.
향후 북한군이 또다시 국지도발을 해 올 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원점에 대해서 모든 가용한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대응하면서 교전범위가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전면전으로 나아갈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한 뒤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초전에 북한군의 주 전력을 일순간에 무력화 시키고 상황을 종결시키거나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경제사정으로 전면전은 할 수 없을 것이란 가정하에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해서는 안된다. 전면전을 준비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확전을 막을 수 있고 만에 하나 북한군이 확전을 통한 전면전을 기도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거나 불가피하여 전면전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허평환/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 현 남북평화통일연합 회장 |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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