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는 2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피용 여론조사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 "도가 금주 중 여론조사 실시에 돌입 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김태환 도정은 기지건설 일방강행이라는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건설 5월 결정이 오래된 사안'이라는 궁색한 논리를 펼치며 해군측의 기지건설 일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도대체 김태환 도정은 누구의 도정이냐"며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여론조사결과는 여전히 대다수 도민이 기지건설과 관련한 정보부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때가 되었다는 단순 시계열 논리와 정보전달이 충분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여론조사를 밀어 붙이는 도정의 태도는 기지건설을 위한 '얕은 처세'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며 맹 비난했다.

대책위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70년 알뜨르 비행장 건설 이후 이어져 온 군사기지 시도와 관련한 숙명적 사안 이다"며 "제주도가 이 군사기지의 위협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닌가는 바로 해군기지 사안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를 반영하듯 그간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 도민들은 이 문제의 결정주체는 바로 도민이며,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민투표 도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김태환 도정은 하나같이 주민투표가 마치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인냥 호도하며, 국방관련 국책사업임을 이유로 주민투표 사안이 아닌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논리모순이며, 그렇다면 국방관련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문제가 여론조사의 대상은 되느냐"며 반문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식의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술책이라는 것이 논리구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 날 뿐"이라고 여론조사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법률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 없는 거짓말 "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 어디를 봐도 군사기지를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군사기지 문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주요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군기지문제는 주민투표위 정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일정을 고려한 국방부와 김태환 도정의 여론호도용 각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방사업이란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려는 것은 과거 국가권위주의의 잔재논리일 뿐 아니라, 냉전적 군사논리의 강요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최고의 주민의사표현 수단인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즉각 착수은 물론, 기지건설 결정방식에 관한 문제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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