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국회 공동토론회, 강창일 의원 밝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2007국회 공동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부찬 제주대 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에 김순은 동의대교수,양영철 제주대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하승수 제주대교수가 주제발표를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강창일 국회의원, 김의근 탐라대 교수, 김철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문대림 도의원,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교수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의 법제호에 비교할떼 제주도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록 특례의 형식을 비러 자치입법권을 확대했으나 이러한 형식은 현재의 제도적 상황은 물론, 향후 추진과정에도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주민투표의 대상과 감사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으며"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지사로 한 점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간과한 제도로 도의회의 소속으로 규정,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기본법(가칭)를 제정, 법률적 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역항,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위한 산업적 자율권 보장, 권한이양 등의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으로 제주지역이 단층제로 전환,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나 행정의 민주성은 크게 훼손되었다"며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적사무에 전념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점등을 고려, 지역주민들에게 지리적 근접한 기초지방정부 또는 준 지방정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이양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장 먼저 이관돠어져야 할 권한은 2단계에서 이관하지 못했던 권한이며,이 부분은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이양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여건과 실현방안"에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하승수 제주대 교수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국회와의 협력방안"이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원 제주대 교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중앙정부 또는 중앙부처의 인식과 생각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지방분권이나 권한이양에 대해 확실한 개념과 준비가되어있지 않다"고 꼬집고 "따라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전국적인 잔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잔치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부분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특단적인 대책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접해보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는 형평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중앙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관철을 시키지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회의원사이에선 공공성문제로 교육과 의료부분에 부정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헌법개정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입법은 정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위는 타당성이 없다"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한만큼 출범 1년만에 성과를 따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영철 교수는 강창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영국의 의회만큼은 못하지만 의회가 남,여 성별을 바꾸는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바라는 것 만큼 의원 발의를 통해 힘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깁부찬 제주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중앙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 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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