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종, 김승섭 변호사 28일 상고이유서 추가 보충서 제출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중 '유력' 변호인 보충서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능력 상실 공소사실 입증부족'등 내용담아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태환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과 관련 주신 대법관은 절차상 오는 6월 4일경 배당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호종 변호사는 29일 "28일 전호종, 김승섭 변호사 공동명의로 검찰측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와 상고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출한 보충서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능력 상실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공소사실 입증 부족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의 기획, 참가의 주체나 공범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검찰측은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검찰측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된 후인 6월 4일께 주심대법관이 배당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심 대법관 배당이 예상되는 대법관은 현재 사건관리 대법관을 맡고 있는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중에서 배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 2부에 배당된 김지사 사건은 주심대법관이 배당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져 7월 중순경이면 최종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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